지난해부터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가 크게 강화돼 취업이민 첫 단계에서 신청자의 30% 이상이 관문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이 26일 공개한 2009회계연도 1·4분기(2008년10월-2008년12월) 노동허가신청서(LCA)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의 30%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누적기록에 따르면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 29만2,674건 중 6만2,945건이 거부돼 거부비율이 22%로 나타나 노동허가 거부율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중심사(audit)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 신청서 비율도 크게 높아져 2008년 12월31일 현재 심사계류 중인 신청서 5만 3,200건 중 집중심사 중인 신청서는 2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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