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취임 이틀만에 불법체류자 구제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민 관련 의제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불체자 구제안에는
▷범법 기록이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1월 초 개원한 연방 상하원 의회에서 이미 불체자 구제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속속 상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밖에 웹사이트에는 오바마 행정부는 합법 이민자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현행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획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불체자 채용 고용주 단속은 계속될 전망이며 국경단속에 이어 불체자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를 단속해 밀입국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 국경단속을 강화시키고 멕시코와의 협력을 통한 밀입국자를 차단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