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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인터넷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상정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5-05
조회
6190

반이민자 단체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현재 시행은 보류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의무화시키는 법안(E-Verify)이 상정됐다.

같은 공화당 소속의 팀 존슨(공화·텍사스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R2028)은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불법체류자가 신고한 소득세에 대한 크레딧 부과를 금지시켜 차후 메디케어나 연방 정부 관련 복지 프로그램 신청을 차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주가 불체자 채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미국내 모든 기업들의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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