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낳았을 경우
미국에 살 것 같아서 출생신고를 안했다가
10살 정도가 되어 가족 모두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아들의 국적변경 (미국->한국) 은 쉽게 되나요?
군대 문제 때문에 자식의 의사도 묻지않고 출생신고 하기가 꺼려집니다.
쩝 [2009-02-23]
한국에 출생신고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남자인경우 20세가 되면 22세까지 2년간 자신이 국적을 선택해서 군대를 갈지 말지 결정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이중국적' 입니다. 일단 '한국 국적'을 선택 하면 군대를 가야 하며, '미국 국적'을 선택 하면 자동적으로 '국적포기'를 신고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불허합니다. 향후 법이 개정될 여유가 있긴 한거 같습니다.
현재 한국여론이 군대 갔다온 남성에게 2중 국적을 가능하게 해도 괜찮은가의 설문에 67% 이상이 '찬성'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와, 미국 시민으로써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자동적으로 갖게 되니 개인적으론 빨리 법이 신설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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