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고객을 속여 4억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리고 대출 계좌에서 36억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 4년
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고객관리, 대출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 있으면서 수년간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명의 예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2년 B 은행에 입사한 후 2012년 7월부터 4개 지점장으로 일하며 고객 예금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점장이 된 직후부터 계좌에서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9월 보관 중이던 출금전표를 이용해 고객 계좌에서 3000만원을 몰래 인출했으며,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의 기성고(공사진행정도)에 따른
고객 대출 관리를 해주며 편의상 보관하고 있는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39차례에 걸쳐 36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2020년 2월부터는 고객 3명에게 전화해 “대출금 회수가 문제가 돼 돈을 하루만 다른 계좌에 예치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속여 4억여원을 본인 계좌로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빼돌린 고객 돈을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6억여원에 대한 횡령이 보증보험 등으로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는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요금을 75%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해 공공사업의 90%가 1.4분기에 조기 발주되고 경인운하를 비롯한 4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이 신규로 착공된다.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올해 건설교통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지방으로의 인구분산 등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를위
피스톨홀덤 해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해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개인은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25%는 회사에서 부담토록 해 세제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방법을 통해 본인은 요금의 25%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 구간은 2004년, 오는 7월에 착공되는 대구-부산신선은 2008년에 완공되며, 광명(32만평).천안(58만평) 등의 역세권을 해당 도시의유통중심으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올해 SOC예산을 작년보다 5.3% 증가한 15조9천86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공공사업의 90%를 1.4분기에 조기 발주하고 예산은 70.2%를 배정해 고용창출과민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인운하, 부산-김해 경량전철,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등 4개 SOC민자사업을 새로 착공하고 총 4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인천국제공항2단계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교계획도시는 교통대책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 입주토록 하겠으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수요 및 가격상승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해 대회 1주일 전에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경기전날과 경기 당일 자동차 부제실시, 본선진출국 및 개최도시를 연결하는 전세.임시 항공편 투입 등의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ht@yonhapnews.co.kr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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