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룰」위반사례 많다주식 5%이상 보유땐신고의무화 불구월평균 80여건 적발윤경호 기자 상장사 주식 5%이상 보유시신고의무 규정인「5%룰」을 위반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 마지노게임 독원에 따르면 올들어월평균 5백30여건의 주요주주 및임직원 지분변동 신고 중「5%룰」을 위반한 경우가 15%에 달하는 80여건을 웃돌고 있다． 5%룰 위반은 변동 후 5일이내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늦추거나 특별관계인 등 본인외의 보유주체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주류를 이룬다． 5%룰을 위반하면 고발조치해1년이하 징역에 5백만원이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증권감독원은 시세조종등 불공정매매혐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을 제외하고는 자체 주의나 징계에 그칠 뿐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기영 증권감독원 조사총괄국장은『5%룰 위반자의 대다수가업무상 착오 등 고의성이 적은것으로 드러나 자진신고 대상 중에는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대적인 M&A에 나서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의 경우 이같은 점을 겨냥해 지분을 늘려놓은 뒤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시키거나 신고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 개정되는 증권거래법에서는 200조2항을현재보다 강화해 5%룰을 위반할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강제매각토록 할 예정이어서기존의 대주주나 임직원의 경우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룰」이란 현행 증권거래법200조2항의 규정으로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5일이내에 이를 증관위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후 1% 이상 변동시 역시 5일이내 신고를의무화한 것이다． 마지노게임 독원에 따르면 올들어월평균 5백30여건의 주요주주 및임직원 지분변동 신고 중「5%룰」을 위반한 경우가 15%에 달하는 80여건을 웃돌고 있다． 5%룰 위반은 변동 후 5일이내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늦추거나 특별관계인 등 본인외의 보유주체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주류를 이룬다． 5%룰을 위반하면 고발조치해1년이하 징역에 5백만원이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증권감독원은 시세조종등 불공정매매혐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을 제외하고는 자체 주의나 징계에 그칠 뿐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기영 증권감독원 조사총괄국장은『5%룰 위반자의 대다수가업무상 착오 등 고의성이 적은것으로 드러나 자진신고 대상 중에는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대적인 M&A에 나서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의 경우 이같은 점을 겨냥해 지분을 늘려놓은 뒤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시키거나 신고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 개정되는 증권거래법에서는 200조2항을현재보다 강화해 5%룰을 위반할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강제매각토록 할 예정이어서기존의 대주주나 임직원의 경우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룰」이란 현행 증권거래법200조2항의 규정으로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5일이내에 이를 증관위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후 1% 이상 변동시 역시 5일이내 신고를의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