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9)씨에게 지난 9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한 환자의 폐 조직검사를 시행하던 중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잘라냈다
.
A씨는 당초
폐 조직을 소량만 채취하기로 했지만
검사 과정에서 만성 염증으로
폐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제술을
시행
했다.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난 후에야 A씨가 우상엽을 잘라낸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최종 검사 결과 환자의 증상 원인은 결핵으로 판명돼 폐를 잘라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소량 채취한 폐 조직만으로 병명을 확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절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폐 우상엽을 절제하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업무상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폐 우상엽 상실이라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형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해 거액 손해배상금을 낸 점도 양형에 고려
했다고 밝혔다. 2021년 대법원은 A씨와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1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 대대적 물갈이 예상 = 참신성·전문능력 중시 [김웅철] 여권 신당창당추진위 김민석(金民錫) 대변인은 2차 영입인 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입에서 여권이 구상하는
마지노게임 내년 총선 출마자들의 전체구도를 점 쳐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또 총선출마자들의 물갈이가 예고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권의 총선 출마자들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전문지식 을 갖춘 참신한 인물군을 내세워 '바람'을 일으키면서 중량급의 군· 관료 출신인사들로 기득권층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여성표 공략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실제로 30명의 영입인사 중 전직 관료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경영인이 5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여성도 6명이나 됐다. 특히 기업·금융 전문가들이 중용됐다. 곽치영(郭治榮) 데이콤 사장, 이순목 (李淳牧) 우방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김진호(金辰浩)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출신 인사와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차관·최홍건(崔弘健) 전 산자부차관 등 전직 고위관료를 중 용한 것은 기존 세력을 아우르겠다는 여권의 의지를 보여준다. 여권은 또 내년 총선의 승부처를 수도권과 영남지역으로 보고 있음이 이번 영입인사 면면에서도 드러난다. 서울과 경기 출신이 13명으로 가 장 많고 영남 10명이나 됐다. 각 인사별로 출마예상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이석형(李錫炯) 변호사 가 은평을에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배선영(裵善永) 전 재경부 서기관 도 서초 등 강남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이득렬(李得洌)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김진호(金辰浩) 전 합참의장도 서울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최동호(崔東鎬) 전 KBS 부사장은 인천지역을, 최홍건(崔弘健) 전 산자부 차관과 이재달(李在達) 예비역중장은 각각 이천과 파주 출마설 이 나오고 있다. 이순목(李淳牧) 우방그룹회장, 이근식(李根植) 전 내무부차관, 김규재 (金圭在) 전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각각 대구, 고성, 경주 등에서 출 마가 예상된다.
마지노게임 내년 총선 출마자들의 전체구도를 점 쳐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또 총선출마자들의 물갈이가 예고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권의 총선 출마자들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전문지식 을 갖춘 참신한 인물군을 내세워 '바람'을 일으키면서 중량급의 군· 관료 출신인사들로 기득권층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여성표 공략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실제로 30명의 영입인사 중 전직 관료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경영인이 5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여성도 6명이나 됐다. 특히 기업·금융 전문가들이 중용됐다. 곽치영(郭治榮) 데이콤 사장, 이순목 (李淳牧) 우방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김진호(金辰浩)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출신 인사와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차관·최홍건(崔弘健) 전 산자부차관 등 전직 고위관료를 중 용한 것은 기존 세력을 아우르겠다는 여권의 의지를 보여준다. 여권은 또 내년 총선의 승부처를 수도권과 영남지역으로 보고 있음이 이번 영입인사 면면에서도 드러난다. 서울과 경기 출신이 13명으로 가 장 많고 영남 10명이나 됐다. 각 인사별로 출마예상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이석형(李錫炯) 변호사 가 은평을에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배선영(裵善永) 전 재경부 서기관 도 서초 등 강남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이득렬(李得洌)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김진호(金辰浩) 전 합참의장도 서울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최동호(崔東鎬) 전 KBS 부사장은 인천지역을, 최홍건(崔弘健) 전 산자부 차관과 이재달(李在達) 예비역중장은 각각 이천과 파주 출마설 이 나오고 있다. 이순목(李淳牧) 우방그룹회장, 이근식(李根植) 전 내무부차관, 김규재 (金圭在) 전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각각 대구, 고성, 경주 등에서 출 마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