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일반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도입방안에 대해 "과세표준 양성화에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수증 복권제 도입과 관련, "신용카드의 경우 거래당사자가아니라 제3자인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거래내역에 대한 점검이 정확하게 이뤄지는 반면, 일반 영수증은 개인과 소매자 이외에 검증장치가 전혀 없다"면서 "과표 양성화측면에서 일반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도입은 실효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반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는 지난 77년 영수증 주고받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적이 있으나 정부가 영수증 마지노게임 수집을 위해 수거된 영수증 숫자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결과 직업적으로 영수증 수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폐해가 많아 2년뒤인 79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폐지됐었다. 재경부는 또 전국 수백만곳에 달하는 사업장의 영수증 수거방식과 수거비용의부담주체를 누구로 정할 지 여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함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작년 상반기신용카드의 소득공제폭이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에서 20%로 대폭 확대된 뒤 올해 처음 신고가 이뤄졌다"면서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효과 등을 파악해가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올해 조세부담률을 1~2%포인트 낮추고 일반영수증에 대해복권제를 도입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yej@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마지노게임 수집을 위해 수거된 영수증 숫자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결과 직업적으로 영수증 수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폐해가 많아 2년뒤인 79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폐지됐었다. 재경부는 또 전국 수백만곳에 달하는 사업장의 영수증 수거방식과 수거비용의부담주체를 누구로 정할 지 여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함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작년 상반기신용카드의 소득공제폭이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에서 20%로 대폭 확대된 뒤 올해 처음 신고가 이뤄졌다"면서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효과 등을 파악해가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올해 조세부담률을 1~2%포인트 낮추고 일반영수증에 대해복권제를 도입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yej@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