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지분 매각시 국내자본 참여 허용해야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갖고 있는 은행 마지노게임 지분을 연기금 등에 이전한 뒤 전략적 기관 투자가에 매각하거나 특별 펀드를 조성한 뒤 국민주 형태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강종만, 이병윤, 이상제 박사는 30일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현재 은행 주식의 가격이 낮고 10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운영기금이오는 2010년에는 328조원에 달해 다양한 자산 운용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기금의 은행 주식 인수는 연기금의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특별 펀드를 구성해 정부의 은행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우려되는 경영의 취약성은 지배 구조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은행의 지분은 우리지주 86.8%, 제일 48.5%,외환 35.9%, 국민 9.3%, 하나 21.7%에 이른다. 이들은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산업 진출은 대외 신인도 제고, 서비스 개선, 금융 제도 및 감독 선진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독자적 행동에 따른 시장 불안성이 유발되고 고소득 및 고신용 고객에 편중된 영업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은행 산업은 순수 국내계, 국내.외국계 절충형,순수 외국계 등 세 그룹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보유 은행 주식을 매각할 때 국내 자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일반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99년 20.0%에서 올 6월 말 현재 25.0%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정책 당국이 국제 금융 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집단 행동에 따른 일시적 시장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또한 증권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고 불공정 거래 예방,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등으로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을 확보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의 연계상품 개발 등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역별 외국계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6.7%고 증권(이하 2002회계연도 기준)은 14.5%, 생명보험은 10.5%, 손해보험은2.0%였다.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마지노게임 지분을 연기금 등에 이전한 뒤 전략적 기관 투자가에 매각하거나 특별 펀드를 조성한 뒤 국민주 형태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강종만, 이병윤, 이상제 박사는 30일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현재 은행 주식의 가격이 낮고 10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운영기금이오는 2010년에는 328조원에 달해 다양한 자산 운용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기금의 은행 주식 인수는 연기금의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특별 펀드를 구성해 정부의 은행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우려되는 경영의 취약성은 지배 구조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은행의 지분은 우리지주 86.8%, 제일 48.5%,외환 35.9%, 국민 9.3%, 하나 21.7%에 이른다. 이들은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산업 진출은 대외 신인도 제고, 서비스 개선, 금융 제도 및 감독 선진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독자적 행동에 따른 시장 불안성이 유발되고 고소득 및 고신용 고객에 편중된 영업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은행 산업은 순수 국내계, 국내.외국계 절충형,순수 외국계 등 세 그룹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보유 은행 주식을 매각할 때 국내 자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일반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99년 20.0%에서 올 6월 말 현재 25.0%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정책 당국이 국제 금융 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집단 행동에 따른 일시적 시장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또한 증권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고 불공정 거래 예방,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등으로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을 확보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의 연계상품 개발 등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역별 외국계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6.7%고 증권(이하 2002회계연도 기준)은 14.5%, 생명보험은 10.5%, 손해보험은2.0%였다.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