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무척 혼란스럽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정 치권은 여.야간에 '당연한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입장과 '언론탄압'이라 는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면서 심각한 분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당사자인 언론마저도 서로를 '수구언론' '충성언론'으로 비방하고 자신 의 편에서 쓴 글은 정론, 상대의 편에서 쓴 글은 곡학으로 몰아 부치는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다툼의 당사자들이 자 신의 주장이 지닌 정당성을 내세우기위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 사결과를 들이대는 현실에 더욱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론분열의 양상이 죄 없는 다수의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 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상선의 영해침범과 북방한계선(NLL)침범사태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 에 대해서도 영토주권의 포기라는 입장과 비무장선박에 대한 총격은 국 제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분단현실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발한다면 그 때도 대립의 양상을 보일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의 마지노게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취약한 기반으로 인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불 확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는 이같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립상황을 지속하고 있어 불확실한 경제를 심리적으로 더욱 악화시키고 실정이다. 여야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당을 위 한 정치를 하고 있는 탓에 국민을 위한 수많은 민생현안법안들을 국회에 쌓아만 두고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갈등은 연일 계속되는 노조의 시위로 이어져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리상점의 상인들이 엉뚱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사회는 만연된 님비현상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다수의 이익은 무시한 채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연일 반대시위를 일삼고 있다. 모두가 정반(正反)의 논리뿐이다. 자신의 생각만이 선이고 자신과 다른 것은 악이다. 그러니 법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하여 국회는 날치 기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기 일쑤이고, 정작 선거법을 만 든 국회의원들은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법을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 킴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국민을 선도해야 할 정치세력이 분열되다 보니, 이 나라에는 미래지향적 이념의 제시가 없다. 상대방 흠집내기, 흑백의 논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는 미래의 비전이 제시될 수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론분열의 양상이 계속될 것인가. 그 틈새에서 국민들은 언제 까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이제 국론분열은 중단돼야 한다. 아무리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적(敵)이라 하더라도 그의 말에는 분명 경청할 만한 것이 있고, 자신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고, 자신에 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적의 견해도 존중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상생의 정치이고 말없는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그래야만 다수의 국민을 위한 미래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이익에 얽매여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 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은 만인의 잣대이다. 만인의 잣대는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여 최대다수 의 의사로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이다. 국민을 위한 최대의 선을 추구 한 결과 만든 잣대인 것이다. 당연히 어느 누구도 법을 경시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논리는 그것이 만인을 위한 잣대이기 대문이다. 오로지 자신의 잣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장하지 말자. 자신의 잣대는 자신에게는 맞을 수 있으나, 상대를 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모 든 국민을 위한 잣대를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산적한 정치 경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최대다수의 공통선(共通善)을 찾아보자. 이런 점에서 제헌절 아침 법치주의의 구현, 법의 지배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 보자. 마지노게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취약한 기반으로 인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불 확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는 이같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립상황을 지속하고 있어 불확실한 경제를 심리적으로 더욱 악화시키고 실정이다. 여야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당을 위 한 정치를 하고 있는 탓에 국민을 위한 수많은 민생현안법안들을 국회에 쌓아만 두고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갈등은 연일 계속되는 노조의 시위로 이어져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리상점의 상인들이 엉뚱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사회는 만연된 님비현상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다수의 이익은 무시한 채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연일 반대시위를 일삼고 있다. 모두가 정반(正反)의 논리뿐이다. 자신의 생각만이 선이고 자신과 다른 것은 악이다. 그러니 법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하여 국회는 날치 기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기 일쑤이고, 정작 선거법을 만 든 국회의원들은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법을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 킴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국민을 선도해야 할 정치세력이 분열되다 보니, 이 나라에는 미래지향적 이념의 제시가 없다. 상대방 흠집내기, 흑백의 논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는 미래의 비전이 제시될 수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론분열의 양상이 계속될 것인가. 그 틈새에서 국민들은 언제 까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이제 국론분열은 중단돼야 한다. 아무리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적(敵)이라 하더라도 그의 말에는 분명 경청할 만한 것이 있고, 자신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고, 자신에 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적의 견해도 존중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상생의 정치이고 말없는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그래야만 다수의 국민을 위한 미래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이익에 얽매여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 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은 만인의 잣대이다. 만인의 잣대는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여 최대다수 의 의사로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이다. 국민을 위한 최대의 선을 추구 한 결과 만든 잣대인 것이다. 당연히 어느 누구도 법을 경시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논리는 그것이 만인을 위한 잣대이기 대문이다. 오로지 자신의 잣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장하지 말자. 자신의 잣대는 자신에게는 맞을 수 있으나, 상대를 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모 든 국민을 위한 잣대를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산적한 정치 경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최대다수의 공통선(共通善)을 찾아보자. 이런 점에서 제헌절 아침 법치주의의 구현, 법의 지배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