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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전북지역유류판매 업소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마지노게임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유류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가짜 휘발유나 저질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도내 38개 업소에 대해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가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지난 97년부터 작년까지는 연간 10-20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8곳이나 된다. 가짜 유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판매업자의 경우 제조가가 ℓ당 360원에불과한 휘발유를 1천100원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운전자는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유사업법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판매, 저장, 수송, 보관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ichong@yna.co.kr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마지노게임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유류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가짜 휘발유나 저질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도내 38개 업소에 대해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가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지난 97년부터 작년까지는 연간 10-20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8곳이나 된다. 가짜 유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판매업자의 경우 제조가가 ℓ당 360원에불과한 휘발유를 1천100원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운전자는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유사업법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판매, 저장, 수송, 보관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ichong@yna.co.kr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