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험난한 이민정책

며칠전 미국의 미시시피주에서는 백인우월주의자인 변호사가 흑인 청년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변호사는 미 전역을 돌며 흑인과 이민자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민의 역사로 만들어진 나라이지만 인종차별과 이민 반대의 움직임이 가열되면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출처 : www.theipinionsjournal.com)

 최근에는 애리조나 주지사가 강력한 이민단속법에 서명하면서 미국내 이민자 단체들의 비난과 함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들은 계속적인 이민자의 증가가 미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특히 백인들은 이민자들을 원치 않으며 불법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예산 낭비 및 재정적인 악화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도적이고 박애 정신에 빛나는 청도교적 사상에서 건국된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특정 국가와 인종을 범죄자 취급하고, 정치적 도구나 미국인들의 분노와 두려움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민자들을 이용해서 부를 챙기는 나라 역시 미국이며 백인우월주의자들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코미디가 따로 없다.

  미국은 한 때 '아메리칸 드림' 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해왔다. 이러한 이민자들이 초기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상당 부분 이바지한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이민자들 역시 미국 경제를 위해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한국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주요 핵심 분야에서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양을 도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민 제도가 미국의 경제에 끼친 효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물론 상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이민자들이다. 중남미와 흑인들의 경우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내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런 소수계 민족들의 사회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하는 것이다.

  약속의 땅,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 지금도 미국으로 건너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불법 이미자들은 넘쳐나고 있다. 험난한 록키산맥을 넘어오기도 하고, 철조망이 쳐진 국경을 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미국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많은 친이민단체들과 불법체류자들은 조속한 시일내로 사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오히려 전임 부시 정권 때보다 비인도적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건보개혁안 통과 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불체자 사면법안 역시 년내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법체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영주권 쿼터에 제동이 걸리면서 많은 한인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은 신분 유지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미국내 한인 불법 체류자는 30만명(2009년 통계자료 인용)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 정책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냐에 따라 이들 불법 체류자들에게 구제의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