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LA 타임즈는 단한줄의 파격적인 사설로 이민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포괄적 이민개혁안 즉각 통과시켜라 (Pass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Now).” 현재 한인사회를 포함한 미국전역을 뒤텁고 있는 이민법 개정열기는, 현행 이민법이 무언가 철저히 잘못되어있고 , 개정되어져야만 한다는것에 모두들 동의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국회에서는 어떻게 이민법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걸까. 현재 개정중인 이민법은 라티노를 포함한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에만 초점이 있는것은 아니다.

LA타임지도 지지하는 포괄적 이민법개정안은 한국이민자 다수를 포함한 합법체류자에게도 상당 부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상정된 포괄적 이민개정안은, 과학및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당한 특혜를 줄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학및 기술분야의 유학생에게는 F-4라는 특별비자를 내줄것을제시한다. 더나아가, 현재OPT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것을 제시한다.

둘째, 위의 과학및 기술분야의 유학생들에게는 H-1B할당수에 제한을 받지않고 언제든지 H-1B지원할수 있도록 촉구한다. 또한 현재의 H-1B할당수도 두배에 가까운 115,000개로 H-1B를 늘릴것을 제안한다.

더나아가, 과학및 기술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미국내에서 근무했을 경우, 취업이민 신청시, 영주권 우선순위에서 면제되도록 제안하고있다. 이는 가족초청중, 시민권자의 배우자처럼, 영주권신청이 대기기간없이 즉각 진행될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재 적체 케이스들을 해결하기위해, 2007년부터는 취업이민문호를 450,000개로 대폭 상향조정할것을 제안한다. 만약 이와같이 조정이 된다면, 현재 막혀있는 3순위 우선순위는 완전히 풀릴수 있다.

반면에, 바로 어제인 , 5월 3일 연방 공화당출신의 상원의원인 코닌(Cornyn)에의해 소개된 SKIL Bill(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Leadership) 이라는 것도있다. CIRA 2006과 비교해보자. 현재 유학생비자신청시 요구되는 비이민의 의도를 없에고 , OPT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것, 그리고 유학생들의 영주권신청을 좀더 자유롭게 하자고 제안한다.

포괄적이민개혁안과 마찬가지로 H-1B할당을 두배로 대폭 늘릴것에 동의하고 , 과학기술 전문가에게는 영주권신청시, 우선순위에서 면제할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법안은 현재의 취업이민문호를 290,000개로 대폭늘임으로써, 3순위 취업이민 적체해소를 해결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과 놀랍게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법안을 제시한 코닌의원은 지금까지 불법체류자의 영주권부여에 강력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합법 신분인 이민자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방향전환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원법사위에서 진행되는 이민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사자인 우리는 즉각적인 혜택을 받을수있을까? 현재, 보수세력이 다수인 상원인준을 거칠지라도, 다시 하원과 조정과정을거처 합의가 되어야하고 , 하원 통과후에도 다시 현대통령 부시의 최종 싸인을 받아야만 법적효력을 발생하게된다. 필자는 위의 진행이 적어도 1년은 소요되리라고 믿느다.

현재 상하원의 양국회를 구성하고있는 대다수(Majority)는 안타깝게도 안정을 원하는 공화당원(Republican)이 우세하다.

그러나, 모든 공화당원이 모두 반이민지지자들은 아니다. 이들 보수 세력들도 무언가 현행이민법이 잘못되어있고 , 시정되어야한다는것을 느낀다. 이런의미에서, 5월1일 이민시위가 폭력사태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본다. 집결된 이민자를의 몸짓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것은 1차적으로 성공이다. 따라서, 위의 국회내 보수세력을 어떻게 우리편으로 만들어 친이민정책으로 유도해내느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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