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2500억 계약금 반환소송 아시아나가 돌려줄 필요 없어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납입한 2500억원대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 마지노게임 에게는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2019년 11월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거래 금액의 10%인 2500억원가량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래는 무산됐다. 재무제표상 문제로 현산은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최예빈 기자] 마지노게임 에게는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2019년 11월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거래 금액의 10%인 2500억원가량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래는 무산됐다. 재무제표상 문제로 현산은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최예빈 기자]